사문서위조 서홍석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관악구의회는 부정비리에 연루된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제8대 관악구의회 의원의 부정비리가 도를 넘어섰다. 주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몇몇 의원의 개인적 실수나 잘못으로 치부하기엔 사안의 심각성이 엄중하다.
2017년 광장의 촛불로 국정농단 정권을 폐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시민들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선언한 정부에 대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로 힘을 실어 주었다. 관악구 주민들 역시 역대 최악이라 평가받는 7대 의회와는 다른 관악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투표에 참가했다. 22명의 구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5명, 초선 12명이라는 선거 결과가 그것이다.
서홍석 의원은 이런 주민들의 기대에 힘입어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신사·조원·미성동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민주당, 청년’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기대가 많았기에 후보 시절 공개된 전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벌금 500만원’은 주민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9년 10월 서홍석 의원은 구의원이 되기 전 건설 분야에서 있었던 일로 조사를 받던 중 전주교도소에 구속·수감되었다. 그리고 2020년 5월 1심 재판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사건을 둘러싼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기술경력자가 필요한 건설업체와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기술경력증 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일이 횡행한다고 한다. 건설업체는 기술자를 직접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술자는 경력증 대여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에서는 업체와 기술인 사이의 명의대여 및 알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홍석 의원이 받은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서홍석 의원은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 현역의원 신분으로 조사 도중에 구속·수감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관악구의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점, 더 나아가 유권자를 속이고 주민의 대표가 되려 한 파렴치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비위를 행한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제8대 관악구의회의 무능력과 무책임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제8대 관악구의회는 지난 2018년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과 강요를 행사한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제명요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홍석 의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악구의회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서홍석 의원에 대한 제명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한 2019년 10월 구속수감되어 의원으로서 직무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홍석 의원에게 지급한 월 250만원 남짓의 월정수당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15명의 구의원을 당선시킨 것은 뿌리 깊은 적폐를 걷어내고 공정과 정의가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바람이었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그런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 매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을 일삼았던 의원을 공천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고 당소속 구의원이 의정활동 도중 구속수감될 때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다. 관악구의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관악의 시민사회는 제8대 관악구의회의 또 다른 구의원의 비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자세한 내용을 관악구 주민들에게 알릴 것임을 밝혀둔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인 기초의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위를 접하며 관악의 시민사회는 비위의원 당사자와 관악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관악지역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문서위조 서홍석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하나. 제8대 관악구의회는 서홍석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현재까지 지급된 월정수당을 즉각 환수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관악지역위원회는 범죄자를 공천하고 당소속 구의원의 비위를 방관한 것에 대해 관악구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020. 7. 10
사문서위조 서홍석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관악구의회는 부정비리에 연루된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제8대 관악구의회 의원의 부정비리가 도를 넘어섰다. 주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몇몇 의원의 개인적 실수나 잘못으로 치부하기엔 사안의 심각성이 엄중하다.
2017년 광장의 촛불로 국정농단 정권을 폐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시민들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선언한 정부에 대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로 힘을 실어 주었다. 관악구 주민들 역시 역대 최악이라 평가받는 7대 의회와는 다른 관악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투표에 참가했다. 22명의 구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5명, 초선 12명이라는 선거 결과가 그것이다.
서홍석 의원은 이런 주민들의 기대에 힘입어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신사·조원·미성동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민주당, 청년’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기대가 많았기에 후보 시절 공개된 전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벌금 500만원’은 주민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9년 10월 서홍석 의원은 구의원이 되기 전 건설 분야에서 있었던 일로 조사를 받던 중 전주교도소에 구속·수감되었다. 그리고 2020년 5월 1심 재판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사건을 둘러싼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기술경력자가 필요한 건설업체와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기술경력증 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일이 횡행한다고 한다. 건설업체는 기술자를 직접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술자는 경력증 대여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에서는 업체와 기술인 사이의 명의대여 및 알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홍석 의원이 받은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서홍석 의원은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 현역의원 신분으로 조사 도중에 구속·수감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관악구의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점, 더 나아가 유권자를 속이고 주민의 대표가 되려 한 파렴치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비위를 행한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제8대 관악구의회의 무능력과 무책임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제8대 관악구의회는 지난 2018년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과 강요를 행사한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제명요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홍석 의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악구의회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서홍석 의원에 대한 제명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한 2019년 10월 구속수감되어 의원으로서 직무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홍석 의원에게 지급한 월 250만원 남짓의 월정수당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15명의 구의원을 당선시킨 것은 뿌리 깊은 적폐를 걷어내고 공정과 정의가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바람이었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그런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 매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을 일삼았던 의원을 공천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고 당소속 구의원이 의정활동 도중 구속수감될 때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다. 관악구의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관악의 시민사회는 제8대 관악구의회의 또 다른 구의원의 비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자세한 내용을 관악구 주민들에게 알릴 것임을 밝혀둔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인 기초의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위를 접하며 관악의 시민사회는 비위의원 당사자와 관악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관악지역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문서위조 서홍석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하나. 제8대 관악구의회는 서홍석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현재까지 지급된 월정수당을 즉각 환수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관악지역위원회는 범죄자를 공천하고 당소속 구의원의 비위를 방관한 것에 대해 관악구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