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축소하려는 회의규칙 개정시도, 즉각 중단하라!!

곽가(member_419)
2018-10-08
조회수 149

구정질문 축소하려는 회의규칙 개정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28일 관악구의회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순자, 장현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규칙안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구정질문의 방식과 시간을 축소하는 개악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회의규칙 제65조의 2항은 구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구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에 한하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첫째,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된 구정질문에 대해 원천적으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 보충질문 시간도 30분에서 20분으로 축소하겠다는 명백한 개악이다.

 

지난 7월에 개회한 제8대 관악구의회는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롭게 구성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응원과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 7대 관악구의회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22명의 정원 중 과반 이상인 14명의 지역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9명의 초선의원을 당선시킨 주민들의 뜻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달리 8대 관악구의회는 개원 초기부터 실망을 안겨주었다. 본회의장에서 몇몇 구의원이 의석에 놓인 노트북으로 화투게임과 여행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포착되어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는커녕 기본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행위였다. 앞선 행위가 8대 관악구의회가 아닌 몇몇 의원의 일탈이었다면, 이번 회의규칙 개정시도는 기초의회의 권한 축소를 담고 있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구정질문은 기초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집행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그래서 많은 서울시 기초의회가 회의규칙 조항에 구정질문의 방식과 시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최대 1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기초의회도 있다. 이번 관악구의회의 회의규칙 개정시도가 의회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게을리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이유이다.

 

더구나 회의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시점도 그런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지난 9월 제251회 정례회에서는 민선7기 집행부에 대한 첫번째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당시 구정질문에 대해 지역언론은 날카로운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 ‘무서운 초선등의 제목으로 의원들의 활약에 주목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서도 구청장의 정책집행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었고 7대 의회와 달라진 8대 관악구의회의 구정질문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역언론의 주목을 받은 구정질문이 있었던 정례회가 종료된 지 1주일 후에, 관악구의회는 구정질문 축소를 담은 회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인가? 아니면 구정질문으로 곤욕을 치른 같은 정당 집행부에 대한 관악구의회의 배려인가? 회의규칙개정의 이유로 내세운 의사진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이, 이런 합리적 의심을 덮기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관악구의회는 구정질문을 축소하려는 회의규칙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 선거에서 표를 준 주민들에 대한 도리이다.

 

 

2018.10.8.

 

 

 

 

 

 

참여하는 시민, 함께하는 관악 관악공동행동

회의규칙개정의견서(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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