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박근혜정권이 자행한 가장 큰 교육적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이다.
지난 세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적폐는 입시제도에서 비롯되었다. 입시제도는 경쟁과 차별이라는 비교육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었고, 소위 좋은 대학인 sky대학을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은 왜곡된 교육열로 변질되어서 가정과 학교를 온통 사교육으로 판치게 한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관악구도 그 여파를 여실히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강남과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학생 수는 점점 감소하여 학생들의 자아감도 낮아진지 오래이다.
이렇게 썩은 교육판에서 가장 먼저 참교육과 평등교육의 기치를 들고 교육현장에서 앞장서온 분들이 전교조 교사들이라는 사실은 관악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닌 관악구에 가장 먼저 학교개혁을 외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정상화, 학교앨범비리척결, 급식 직영운동과 친환경급식운동,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운동 등 학교정상화에 앞장서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연대하며 동고동락한 분들 또한 전교조 교사였다. 학교에서, 지역에서 올바른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온 전교조가 없었다면 현재의 우리교육은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 전교조를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해직교사 9명을 전교조에서 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서 한 장으로 거리로 내몰았다. 이후 5년 동안 전교조는 법원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불의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간절히 요구하였다. 촛불혁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여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으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법적 한계를 딛고서 전국교육감선거에서 17개 선거구 중에 10개 지역에서 전교조 출신의 진보교육감 후보를 당선시켜 교육개혁의 중심임이 판명되었다. 지난 29년간 전교조는 교육, 노동, 시민 사회 운동의 중심에 서서 사회개혁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법외노조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지 1년이 훨씬 넘도록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가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선거 직후 대통령은 선거 압승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일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당국자들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 선거가 끝난 지난 6월 19일 전교조 지도부는 정권 1년 만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을 가까스로 만날 수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음날일 20일에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방침을 발표하였다. 장관이 가능성을 이야기 하자 다음날 대변인이 번복을 하는 경우는 무슨 아이러니란 말인가?
전교조 발간지인 교육희망 6월 20일자에 의하면 법외노조 철회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조민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담은 기사가 실려 있다. ‘처분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다.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종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중략) 여전히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직권취소의 길은 열려있다’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의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하며 일 년을 기다려왔다. 당선 후 법외노조 철회 이행 약속을, 613지방선거 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철회 검토 약속을, ILO 국제기준 이행 약속을 묵묵히 기다리며 참교육의 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거짓 약속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통보하며 또 다시 25명의 교사들이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양치기 소년으로 살 것인가?
박근혜의 전교조 법외노조 적폐 청산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지금 당장 직권취소 해야 한다!!
관악의 제 시민사회단체의 결집체인 관악공동행동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끝까지, 그리고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전교조 법외노조철회를 당장 이행하라!!!
2018. 6. 24.
참여하는 시민, 함께하는 관악
| 관/악/공/동/행/동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관악사회복지/관악여성회/관악주민연대/난곡사랑의집/난곡주민도서관새숲/대한성공회봉천동나눔의집/삼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
성 명 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박근혜정권이 자행한 가장 큰 교육적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이다.
지난 세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적폐는 입시제도에서 비롯되었다. 입시제도는 경쟁과 차별이라는 비교육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었고, 소위 좋은 대학인 sky대학을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은 왜곡된 교육열로 변질되어서 가정과 학교를 온통 사교육으로 판치게 한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관악구도 그 여파를 여실히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강남과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학생 수는 점점 감소하여 학생들의 자아감도 낮아진지 오래이다.
이렇게 썩은 교육판에서 가장 먼저 참교육과 평등교육의 기치를 들고 교육현장에서 앞장서온 분들이 전교조 교사들이라는 사실은 관악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닌 관악구에 가장 먼저 학교개혁을 외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정상화, 학교앨범비리척결, 급식 직영운동과 친환경급식운동,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운동 등 학교정상화에 앞장서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연대하며 동고동락한 분들 또한 전교조 교사였다. 학교에서, 지역에서 올바른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온 전교조가 없었다면 현재의 우리교육은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 전교조를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해직교사 9명을 전교조에서 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서 한 장으로 거리로 내몰았다. 이후 5년 동안 전교조는 법원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불의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간절히 요구하였다. 촛불혁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여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으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법적 한계를 딛고서 전국교육감선거에서 17개 선거구 중에 10개 지역에서 전교조 출신의 진보교육감 후보를 당선시켜 교육개혁의 중심임이 판명되었다. 지난 29년간 전교조는 교육, 노동, 시민 사회 운동의 중심에 서서 사회개혁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법외노조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지 1년이 훨씬 넘도록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가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선거 직후 대통령은 선거 압승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일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당국자들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 선거가 끝난 지난 6월 19일 전교조 지도부는 정권 1년 만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을 가까스로 만날 수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음날일 20일에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방침을 발표하였다. 장관이 가능성을 이야기 하자 다음날 대변인이 번복을 하는 경우는 무슨 아이러니란 말인가?
전교조 발간지인 교육희망 6월 20일자에 의하면 법외노조 철회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조민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담은 기사가 실려 있다. ‘처분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다.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종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중략) 여전히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직권취소의 길은 열려있다’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의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하며 일 년을 기다려왔다. 당선 후 법외노조 철회 이행 약속을, 613지방선거 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철회 검토 약속을, ILO 국제기준 이행 약속을 묵묵히 기다리며 참교육의 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거짓 약속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통보하며 또 다시 25명의 교사들이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양치기 소년으로 살 것인가?
박근혜의 전교조 법외노조 적폐 청산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지금 당장 직권취소 해야 한다!!
관악의 제 시민사회단체의 결집체인 관악공동행동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끝까지, 그리고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전교조 법외노조철회를 당장 이행하라!!!
2018. 6. 24.
참여하는 시민, 함께하는 관악
관/악/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관악사회복지/관악여성회/관악주민연대/난곡사랑의집/난곡주민도서관새숲/대한성공회봉천동나눔의집/삼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