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주민의 힘으로 관악을 바꾸자

곽가(member_419)
2018-05-29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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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주민의 힘으로 관악을 바꾸자 !

 

 

613,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4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선거지만 매번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었고 2018년의 지방선거는 한층 그 의미를 더한다. 광화문을 가득 메운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정권을 바꾸었고 사회 곳곳에 똬리 튼 적폐를 청산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넘어 정상사회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광화문의 촛불을 생활 현장의 촛불로 옮겨와야 한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피어나야 한다. 이번 613지방선거를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생활정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선거를 둘러싼 일련의 환경은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무관심을 부채질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암운을 걷어내고 평화를 향한 도도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전투구는 변함이 없다. 자치와 분권, 직접참여의 확대를 담은 개헌안은 국회의 파행 속에 침몰해 가고 있고, 평화의 분위기 뒤에 숨은 기득권 정당의 공천파행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임에도 정당후보의 공천기준에 지역일꾼은 없고 정당과 정치인만 난무하고 있다. 후보들 역시 유권자에게 몸을 낮추기는커녕 공천권자 앞에 줄을 서는 형국이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그들만의 정치행위를 결딴내는 지름길은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이다.

 

20146회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는 관악구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관악구청은 급여횡령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고발까지 당한 분뇨수거대행업체 삼지공영에 대해 관행과 법의 한계라는 변명을 대며 2014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015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관악구청은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시민사회 등 민간과 파트너쉽을 갖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민관협치도 제도적으로 도입한지 1년 만에 1년짜리 한시 조례의 한계와 구청의 의지 부족으로 파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관악구의회도 다를 바 없다. 2015년 청렴도 조사에서 관악구청과 나란히 최하등급을 받았다. 또한 2016년 구의원 시내출장비 책정으로 물의를 빚었고, 의원 해외비교시찰 시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구의회 사무국이 기관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당 간 자리다툼으로 7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2달간 표류한 일로 관악구 시민사회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거센 질책을 받기도 했다. 표를 준 주민을 무시하고 의원으로서의 권한만 행사하려 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최악의 의정평가 점수로 확인되었다. 20182월 관악공동행동과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진행한 7대 관악구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관악구의원들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최악의 점수를 기록했다. 전체 22명의 구의원 중 19명이 4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6.13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 3월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33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2018지방선거 관악시민행동’(이하 ‘2018시민행동’)을 발족시켰다. 613지방선거를 정당, 정치인이 독식하는 그들만의 선거가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민주주의의 무대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18시민행동은 정치캠페인, 생활정책제안, 후보검증 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방법, 선거구별 후보자 정보와 현황을 SNS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또한 2018시민행동에 참여한 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모아 총 19개 분야 48개 정책과 164개의 한줄 정책을 담은 행복한 관악 50만 주민의 목소리, 생활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 이를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에게 전달하며 실천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있다. 한편 구청장과 구의원 후보들의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들으며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할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주민의 힘, 우리동네 내가 바꾼다2018시민행동의 주요 슬로건은 이런 기대와 다짐이 담겨있다. 정치는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생활현장의 촛불, 동네의 촛불이 모아져 되돌릴 수 없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만들어진다. 613, 관악을 바꾸는 선택으로 주민의 힘을 보여주자. 주민의 힘으로 관악을 바꾸자.

 

2018. 5. 29

 

2018지방선거 관악시민행동

(www.facebook.com/2018kalocal / 페이스북 ‘2018관악시민행동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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