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2018!’이란 제목으로 관악의 시민사회활동가들과 관심있는 주민들이 지역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2017.7.1)가 있었다. 관악의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관악시민협력플랫폼’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관악의 시민사회, 지역정치를 말하다’ 토론회 자리였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촛불을 통한 정권교체를 경험한 관악구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토론회는 ‘선거제도 개편과 지역정치, 관악 시민사회와 지역정치, 응답하라 2018’이란 제목으로 3명이 발제를 하고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에서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주민들의 투표가 의석결과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왜곡되는 현실을 2014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서울시의회의 선거결과를 예로 들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50~60%의 정당득표율만으로 90%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현상은 지역별로 이익을 얻는 정당만 달라질 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표는 죽은표(사표)가 되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세계 최악의 선거제도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를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유럽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5년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표심을 제대로 반영시키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했을 경우 지난 2014년 관악구의회의 의석분포는 현재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어진 발제에서 관악주민연대 곽충근 사무국장은 1991년 이후 2014년까지, 7번의 지방선거에서 관악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자세히 소개했다. 1991년, 1995년 선거에서 주민운동의 역사가 깊은 난곡에서 주민후보가 출마해 당선되었고, 1998년에는 난곡을 포함해 봉천9동과 신림9동까지 세명의 후보가 출마해 2명을 당선되었다. 시민사회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관악지방자치연대’라는 선거대응기구를 만들어 활동했던 2002년,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되고 의원유급제가 실시된 2006년, ‘관악유권자연대’를 만들어 야권후보를 단일화시키려 했던 2010년, 그리고 ‘관악주주파티’를 중심으로 생활정책을 만들어 제안했던 2014년까지 관악의 시민사회는 후보출마, 정책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관악 시민사회의 지역정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관악사회복지 박승한 이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뚤어진 운동장인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해 관악의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주민들은 지방선거에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정치에 대해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에 대한 정보 부족, 의정활동 우수의원이 당선되지 못하는 현실 등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2시간을 훌쩍 넘겨 마지막까지 남은 주민들은 ‘응답하라, 2018’과 ‘응답하자, 2018’를 외치며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 토론회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응답하라, 2018!’이란 제목으로 관악의 시민사회활동가들과 관심있는 주민들이 지역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2017.7.1)가 있었다. 관악의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관악시민협력플랫폼’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관악의 시민사회, 지역정치를 말하다’ 토론회 자리였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촛불을 통한 정권교체를 경험한 관악구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토론회는 ‘선거제도 개편과 지역정치, 관악 시민사회와 지역정치, 응답하라 2018’이란 제목으로 3명이 발제를 하고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에서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주민들의 투표가 의석결과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왜곡되는 현실을 2014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서울시의회의 선거결과를 예로 들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50~60%의 정당득표율만으로 90%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현상은 지역별로 이익을 얻는 정당만 달라질 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표는 죽은표(사표)가 되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세계 최악의 선거제도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를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유럽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5년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표심을 제대로 반영시키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했을 경우 지난 2014년 관악구의회의 의석분포는 현재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어진 발제에서 관악주민연대 곽충근 사무국장은 1991년 이후 2014년까지, 7번의 지방선거에서 관악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자세히 소개했다. 1991년, 1995년 선거에서 주민운동의 역사가 깊은 난곡에서 주민후보가 출마해 당선되었고, 1998년에는 난곡을 포함해 봉천9동과 신림9동까지 세명의 후보가 출마해 2명을 당선되었다. 시민사회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관악지방자치연대’라는 선거대응기구를 만들어 활동했던 2002년,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되고 의원유급제가 실시된 2006년, ‘관악유권자연대’를 만들어 야권후보를 단일화시키려 했던 2010년, 그리고 ‘관악주주파티’를 중심으로 생활정책을 만들어 제안했던 2014년까지 관악의 시민사회는 후보출마, 정책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관악 시민사회의 지역정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관악사회복지 박승한 이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뚤어진 운동장인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해 관악의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주민들은 지방선거에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정치에 대해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에 대한 정보 부족, 의정활동 우수의원이 당선되지 못하는 현실 등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2시간을 훌쩍 넘겨 마지막까지 남은 주민들은 ‘응답하라, 2018’과 ‘응답하자, 2018’를 외치며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 토론회자료집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