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를 감시하는 시민의 눈
청년이 바라 본 주민자치/ 관악구 의정감시활동
2014년 7월 관악구 제2기 의정평가단이 구의회 의장실에서 구의원들과 의정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저명한 미국의 정치학자인 샤츠슈나이더는 대의제 정치를 ‘호텔 로비의 싸움’에 비유한다. 호텔 로비에는 행인들이 있다. 이들은 싸움이 나면 구경하려고 몰려든다.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응원하기도 하고 싸움에 끼어들기도 한다. 승부는 구경꾼들이 결정한다. 관악구에서는 이 구경꾼들을 가끔 만날 수 있다. 관악구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의정평가단이 바로 그들이다.
의정평가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관악주민연대다. 1995년 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세입자들을 지키기 위해 창립된 이 단체는 현재 관악구를 대표하는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로 성장했다. 관악주민연대는 ‘더불어 사는 삶’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천 인문학 강좌, 주거복지 지원사업, 의정평가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의정평가 활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양분을 뿌리고, 구의회와 시민사회 사이에 건강한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시민사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 활동이다. 의정평가 활동은 △홍보 및 모집 △의정평가 학교 교육 △의정 모니터링 및 회의록 분석 △평가보고서 발간과 피드백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8월11일 제2기·제3기 의정평가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의정평가 보고대회’가 있었다. 평가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제7대 관악구의회의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개수를 살펴보면, 제6대 구의회는 3.1개를 기록했고, 전반기 제7대 구의회는 1.1개를 기록했다. 4년 임기 중 2년간 이뤄진 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반기 제7대 구의회의 활동 성적은 저조했다. 이 밖에도 구정 질의 횟수가 8회에서 2회로, 행정사무 감사 건수가 36.86건에서 16건으로 줄었다.
2014년 6월4일에 치러진 지방선거 역시 의정평가단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제1기 의정평가 활동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뒀던 임춘수, 장현수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 반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던 이동영 전 의원은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의정평가 활동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주민들의 참여도 줄어들었다. 의정평가 활동에 참여한 주민은 제1기 19명, 제2기 21명이었으나, 제3기에서는 16명으로 줄었다. 곽 사무국장 역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홍보활동이 미진했던 것도 참여가 줄어든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제7대 구의회 활동 내용이 제6대 구의회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정평가 활동은 제도권 정치 안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치 활동이다. 관악구의 의정평가 활동은 시작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 주민의 수는 줄었다고 하지만 제<span lang="EN-US" style="color: rgb(51, 51, 51);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NanumBarunGothic;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NanumBarunGothic;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구 의회를 감시하는 시민의 눈
청년이 바라 본 주민자치/ 관악구 의정감시활동
2014년 7월 관악구 제2기 의정평가단이 구의회 의장실에서 구의원들과 의정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저명한 미국의 정치학자인 샤츠슈나이더는 대의제 정치를 ‘호텔 로비의 싸움’에 비유한다. 호텔 로비에는 행인들이 있다. 이들은 싸움이 나면 구경하려고 몰려든다.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응원하기도 하고 싸움에 끼어들기도 한다. 승부는 구경꾼들이 결정한다. 관악구에서는 이 구경꾼들을 가끔 만날 수 있다. 관악구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의정평가단이 바로 그들이다.
의정평가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관악주민연대다. 1995년 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세입자들을 지키기 위해 창립된 이 단체는 현재 관악구를 대표하는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로 성장했다. 관악주민연대는 ‘더불어 사는 삶’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천 인문학 강좌, 주거복지 지원사업, 의정평가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의정평가 활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양분을 뿌리고, 구의회와 시민사회 사이에 건강한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시민사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 활동이다. 의정평가 활동은 △홍보 및 모집 △의정평가 학교 교육 △의정 모니터링 및 회의록 분석 △평가보고서 발간과 피드백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8월11일 제2기·제3기 의정평가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의정평가 보고대회’가 있었다. 평가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제7대 관악구의회의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개수를 살펴보면, 제6대 구의회는 3.1개를 기록했고, 전반기 제7대 구의회는 1.1개를 기록했다. 4년 임기 중 2년간 이뤄진 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반기 제7대 구의회의 활동 성적은 저조했다. 이 밖에도 구정 질의 횟수가 8회에서 2회로, 행정사무 감사 건수가 36.86건에서 16건으로 줄었다.
2014년 6월4일에 치러진 지방선거 역시 의정평가단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제1기 의정평가 활동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뒀던 임춘수, 장현수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 반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던 이동영 전 의원은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의정평가 활동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주민들의 참여도 줄어들었다. 의정평가 활동에 참여한 주민은 제1기 19명, 제2기 21명이었으나, 제3기에서는 16명으로 줄었다. 곽 사무국장 역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홍보활동이 미진했던 것도 참여가 줄어든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제7대 구의회 활동 내용이 제6대 구의회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정평가 활동은 제도권 정치 안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치 활동이다. 관악구의 의정평가 활동은 시작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 주민의 수는 줄었다고 하지만 제<span lang="EN-US" style="color: rgb(51, 51, 51);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NanumBarunGothic;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NanumBarunGothic;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