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의정평가 결과

곽가(member_419)
2016-08-16
조회수 295

<※ 의정평가보고서 전문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관악주민연대와 주민의정평가단이 함께 한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평가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201426대 의회 의정활동평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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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자 이사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된 보고대회에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악사회복지 박승한 이사님께서 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3기 의정평가단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의회방청을 해주신 박병호님께서는 의정평가단으로서의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과 성실한 참여, 그리고 구의회 의장단과 의정평가단의 정례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소감을 나누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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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관악주민연대 김미경 이사님께서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7대 평가의 특징은 각 지표별 양적 평가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양적평가는 6대 평가와 마찬가지로 입법의결기능 4(조례안, 결의안, 동의안, 건의안 발의건수), 정책제안기능 2(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건수), 감시견제기능 1(행정사무감사 질의건수) 등 총 7개의 지표를 종합해 점수를 환산했습니다. 그 결과 송도호, 장동식, 민영진 의원이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질적평가는 행정사무감사 805, 구정질문 46개의 질문 전체를 분석해 질문을 단순질문, 문제제기, 대안제시 3단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두 지표를 종합해 보니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질문이 총 26건으로 전체질문의 3%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와 별도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한 우수질문 8개와 대안제시가 미흡한 아쉬운 질문 10개도 별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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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시민정치론을 강의하시는 김의영 교수님은 발제문에서 시민참여의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투표율, 정당가입률 하락, 정치무관심 등으로 표현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의정감시와 평가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의원의 책임성 강화, 의정활동 활성화를 유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박성열 관악지부장님은 의정평가와 같은 주민들의 행동이 지방의원의 자질향상과 질높은 의정활동을 가져올 수 있다며 2015년 공무원노조에서 실시한 관악구의회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이상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사적인 청탁, 공무원에 대한 비인간적 태도 등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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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세 분의 주민이 의정평가활동 및 의정활동에 대한 건의사항을 첨언하셨습니다. 이정옥님은 의정평가활동이 의원들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종훈 님은 투표 전에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박덕신 님은 정치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소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7대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님은 이번 의정평가보고서를 전체 의원들이 받아 보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보고대회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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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활동과 보고대회에 참여해주신 의정평가단, 구의원, 관악구사회단체활동가, 지역주민께 다신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붙임. 7대전반기의정평가보고서.pdf

 방송자료 http://blog.naver.com/hcnnewswide/2207889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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