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지역 정당·시민단체들이 30일 서울광장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홍도은 기자

ㄱ사 전직 정비노동자 이병삼씨(43)는 2010년 9월 해고됐다. 회사는 그해 2월 당시 22명이던 정비직 인원의 일부를 운전직으로 강제 전환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정비사들에게 사실상 비정규직인 ‘1년 단위 연봉제’와 임금 15% 삭감을 통보했다. 정비사들은 “준공영제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왜 임금을 삭감하느냐”며 반발했지만 사측은 임금 삭감과 정비사 6명의 운전직 전환을 강행했다.

이씨는 “이후 회사가 남은 정비직 16명에서 추가로 5명을 운전직으로 보내려 했다”며 “당시 정비사 모두가 합심해 저항했다”고 말했다. 이에 사측은 5명의 정비사들을 주동자로 몰아 이씨 등 2명을 해고하고 3명을 정직시켰다.

정비사들은 해고·징계 무효 소송을 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씨와 함께 해고된 정비사는 2심에서 승소해 올해 초 복직했으나 회사는 그에게 다시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건비를 100% 지원받게 되면서 사업주들이 인력을 축소, 인건비를 유용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현재 버스 대수에 따라 22~23명분의 정비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ㄱ사는 12명의 정비사만 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대수에 따라 정비직 비용을 주면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12명을 고용할 수도, 23명을 고용할 수도 있다”며 “ㄱ사는 12명분을 뺀 나머지 비용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퇴직적립금으로 썼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버스 제도의 구조화된 비리를 막기 위해 민간 주도의 준공영제에서 벗어나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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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정비사 보조금만 ‘꿀꺽’ 안전은 ‘뒷전’

<앵커 멘트>

서울 시내버스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는 만큼의 정비인력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챙기면서 시민 안전은 뒷전인 안일한 실태를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내버스의 연료탱크가 폭발해 10여명이 다친 서울 행당동 버스 사고...

차량 노후화에 따른 천연가스통 손상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차량 정비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2년여가 지났습니다.

서울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

정비가 한창입니다.

<인터뷰> 정비사 : "이거를 미리 봐 줘야하는데. 이 정도까지 오기 전에. 그러면 핸들이 내맘대로 조정이 안되요."

정비인력이 부족해 제대로된 정비가 어렵다는 하소연입니다.

회사가 지난 2009년 22명이던 정비사를 12명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버스정비사 : "가스가 혹시 새거나 하는 이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전혀 못하고 있죠."

또다른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공식적으로 정비인력이 17명으로 돼 있지만 이 가운데 4명은 세차 요원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실제 정비사 수에 상관 없이 버스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정비사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정비사를 적게 고용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내 시내버스는 7천5백여 대.

정비사 천여 명에 대한 인건비가 버스 회사에 지급되고 있지만 실제 정비사는 9백여 명 정도.

한 해 40억원 정도가 업체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버스경영합리화팀 : "정비직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서...."

공공운수노조 등은 버스업체의 보조금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