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귀가길 무용론 최인호 구의원은 사퇴하라!!
여성혐오정치, 여성안전 방기하는 국민의힘은 구민앞에 사죄하라!!
https://www.youtube.com/live/0-25fJh1eSQ?si=mNhIQVAtIuZ-9hRJ
지난 8월 18일 관악산 둘레길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오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7월말 신림역에서 있었던 끔찍한 칼부림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공원 등산길 산책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관악구의 모든 주민들, 특히 여성들은 생명이 위협받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하루빨리 국가와 지자체는 책임감 있는 안전 대책을 수립해, 다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관악구가 되길 바란다.
이런 와중에 최인호 관악구의원이 올해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알려지면서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최인호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민 의견이 2,000여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최인호 의원의 문제는 구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예견되었다. 임기 초부터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에 편승해 관악구 여성가족과 폐지를 주장하고, 여성친화정책을 비판하면서 여성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볼 것을 예고했다. 2022년 9월 관악구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최인호 의원은 관악구의 젠더거버넌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각종 여성단체들이 더 이상 관악구의 비전에 관여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 성인지예산이 성평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을 방해할 수 없도록 감시하겠다고 하는 등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정책을 모두 지우려 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은 특정 성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정 운영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미 전 세계 7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성인지예산을 각종 사업을 방해하는 “성파시즘”으로 규정하며 여성혐오에 기반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최인호 의원은 2022년 12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며, 여성 안전을 내팽개친 자신의 행동을 의정 성과로 홍보하면서, 범죄를 방조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였다. 최인호 의원은 “여성안심귀갓길사업이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 남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되어 주지 못한다”며 이 정책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범죄예방과 큰 관련성이 없는 도시재생과의 안심골목길 사업예산을 증액시켰다. 하지만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은 경찰서와 협업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전문가들도 지역사회 내 범죄 피해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효용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되려 최인호 의원이 치안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안심골목길 사업은 오르막 펜스, 안전펜스, 센서 조명 설치 등 치안 보다는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에 더 중점을 둔 사업임을 감안하면 최인호 의원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정책을 무조건 없애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구의원은 기초단체에서 주민과 밀접한 사업과 예산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구의원은 소속 정당을 떠나 구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함에도,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하는 혐오에 기반한 정치로 관악구 여성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관악공동행동과 관악구 제 사회단체는 최인호 의원에게 관악구 구정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예산과 정책, 직제를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작금의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관악구 여성정책을 혼돈에 빠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인호 의원과 국민의힘 관악지역위원회, 그리고 관악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성혐오 정치, 여성안전 방기, 최인호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하나. 여성혐오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을 공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관악지역위원회는 구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하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삭감시킨 관악구의회는 즉각 주민안전대책을 다시 수립하고, 여성안전정책을 내팽개친 최인호 의원을 당장 제명하라!
2023년 8월 29일
관악공동행동, 민주노총관악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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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관악산 둘레길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오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7월말 신림역에서 있었던 끔찍한 칼부림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공원 등산길 산책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관악구의 모든 주민들, 특히 여성들은 생명이 위협받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하루빨리 국가와 지자체는 책임감 있는 안전 대책을 수립해, 다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관악구가 되길 바란다.
이런 와중에 최인호 관악구의원이 올해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알려지면서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최인호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민 의견이 2,000여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최인호 의원의 문제는 구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예견되었다. 임기 초부터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에 편승해 관악구 여성가족과 폐지를 주장하고, 여성친화정책을 비판하면서 여성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볼 것을 예고했다. 2022년 9월 관악구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최인호 의원은 관악구의 젠더거버넌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각종 여성단체들이 더 이상 관악구의 비전에 관여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 성인지예산이 성평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을 방해할 수 없도록 감시하겠다고 하는 등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정책을 모두 지우려 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은 특정 성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정 운영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미 전 세계 7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성인지예산을 각종 사업을 방해하는 “성파시즘”으로 규정하며 여성혐오에 기반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최인호 의원은 2022년 12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며, 여성 안전을 내팽개친 자신의 행동을 의정 성과로 홍보하면서, 범죄를 방조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였다. 최인호 의원은 “여성안심귀갓길사업이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 남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되어 주지 못한다”며 이 정책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범죄예방과 큰 관련성이 없는 도시재생과의 안심골목길 사업예산을 증액시켰다. 하지만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은 경찰서와 협업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전문가들도 지역사회 내 범죄 피해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효용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되려 최인호 의원이 치안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안심골목길 사업은 오르막 펜스, 안전펜스, 센서 조명 설치 등 치안 보다는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에 더 중점을 둔 사업임을 감안하면 최인호 의원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정책을 무조건 없애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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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공동행동과 관악구 제 사회단체는 최인호 의원에게 관악구 구정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예산과 정책, 직제를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작금의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관악구 여성정책을 혼돈에 빠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인호 의원과 국민의힘 관악지역위원회, 그리고 관악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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