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공동행동 시민정치위원회와 제6,7기 주민의정평가단에서 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크기변환]KakaoTalk_20220405_165233168_04.jpg](https://cdn.imweb.me/upload/S20240710f41417f659724/e85f2d39bc476aadd9f7d4681c8b1ec7.jpg)
2014년 제6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한 후 이번이 세 번째이다.
매번 의회의 기능을 입법의결, 정책제안, 감시견제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기능을 대표하는 지표로 조례,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분석했다.
제6대 의회 평가는 지표별 건수 만을 정량적으로 평가했고, 7대 의회에서는 정량평가와 함께 조례와 구정질문에 대한 정성평가를 도입했었다.
8대 의회평가의 특징은 조례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내용을 분석해 상, 중, 하 등 3단계로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관악공동행동은 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입법의결, 정책제안, 감시견제 등 기능별 평가와 세 가지 평가를 종합한 종합평가로 구분해 발표했다.
평가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년 6개월이고, 제명의원(서홍석, 이경환) 2명을 제외한 총 20명의 의정활동을 살펴 보았다.
먼저 조례제정안과 개정안을 살펴본 입법의결기능 평가에서는 이기중, 이종윤, 주순자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제8대 관악구의회가 3년 6개월간 발의해서 의결한 조례는 총 98건으로 6대, 7대 의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옥),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영진)’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정책제안기능은 구정질문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이성심, 이기중, 민영진, 주무열 의원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7대 의회에 비해 구정질문의 건수는 비슷했으나 관악구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일정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질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평가단이 선정한 구정질문 우수사례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제259회 2차 본회의 / 민영진), 강감찬축제 및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제267회 제2차 본회의 / 이기중),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편성에 관하여 (제279회 제2차 본회의 / 이성심)’이다.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분석한 감시견제기능 평가에서는 이기중, 민영진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구정질문과 비슷하게 7대 의회에 비해 의원들의 질문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별 평가를 종합한 결과 이기중, 민영진, 주무열 의원이 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관악공동행동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8대 의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평했다.
8대의회 의원발의 조례는 총 98건으로 7대 의회 50건에 2배 남짓 증가했고,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정책집행, 행정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의정활동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8대의회 만을 분석했을 때 입법의결, 정책제안, 감시견제 각 기능별로 하위권에 머무는 의원수가 13, 15, 14명으로 과반 이상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종합평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총 14명의 의원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초선의원들의 경우 종합점수 평균값을 기준으로 4명만 상위권에 해당하는 등 의원간 편차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김순미, 김옥자, 이상옥) 3명 모두 의정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의정활동 역량, 전문성, 대표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ata-hwpjson]{
"documentPr": {
"di": "",
"dp": {
"dn": "test.hwp",
"ta": 1,
"d1": 5,
"d2": 1,
"dv": 0,
"dr": 1,
"do": 1,
"vj": "1.1",
"an": "Hancom Office Hangul",
"av": "10, 0, 0, 10376",
"ao": "WIN",
"ab": "32",
"ar": "LE",
"as": "Windows_8"
},
"dis": false,
"ds": {
"ti": "",
"la": "ko",
"cr": "",
"su": "",
"de": "",
"cd": "2022-04-05T16:48:26.997Z",
"md": "1601-01-01T09:00:00.000Z",
"pd": "1601-01-01T09:00:00.000Z",
"ke": ""
}
},
"dh": {
"do": {
"pa": 1,
"fo": 1,
"en": 1,
"pi": 1,
"tb": 1,
"eq": 1
},
"fo": [ ],
"cd": {
"tp": 0,
"lc": {
"af": false,
"ui": false,
"fu": false,
"dn": false,
"ul": false,
"el": false,
"at": false,
"tq": false,
"da": false,
"dw": false,
"dj": false,
"bc": false,
"bu": false,
"al": false,
"ab": false,
"ap": false,
"an": false,
"aa": false,
"ds": false,
"de": false,
"as": false,
"cp": false,
"ao": false,
"et": false,
"ay": false,
"am": false,
"a1": false,
"bt": false,
"av": false,
"dh": false,
"dp": false,
"d1": false,
"mf": false,
"bl": false,
"ag": false,
"dg": false,
"ae": false,
"df": false,
"do": false,
"dl": false,
"di": false,
"d2": false,
"d3": false,
"ob": false,
"d4": false,
"ev": false,
"d5": false,
"d6": false,
"a2": false,
"dc": false
}
},
"ld": {
"pa": "",
"pi": true,
"fo": false
}
},
"bf": {
"01D848C18A1660C000000033": {
"id": 1,
"td": false,
"sh": false,
"st": 0,
"sc": 0,
"si": false,
"bt": 0,
"bi": false,
"cl": 0,
"bc": false,
"lt": 0,
"lw": 0,
"lc": 0,
"rt": 0,
"rw": 0,
"rc": 0,
"tt": 0,
"tw": 0,
"tc": 0,
"bbt": 0,
"bbw": 0,
"bbc": 0,
"dt": 1,
"dw": 0,
"dc": 0,
"fi": { }
},
"01D848C18A1660C000000034": {
"id": 2,
"td": false,
"sh": false,
"st": 0,
"sc": 0,
"si": false,
"bt": 0,
"bi": false,
"cl": 0,
"bc": false,
"lt": 0,
"lw": 0,
"lc": 0,
"rt": 0,
"rw": 0,
"rc": 0,
"tt": 0,
"tw": 0,
"tc": 0,
"bbt": 0,
"bbw": 0,
"bbc": 0,
"dt": 1,
"dw": 0,
"dc": 0,
"fi": {
"wb": {
"fc": 4294967295,
"hc": 10066329,
"al": 0,
"hs": -1
}
}
},
"01D848C18A1660C000000035": {
"id": 3,
"td": false,
"sh": false,
"st": 0,
"sc": 0,
"si": false,
"bt": 0,
"bi": false,
"cl": 0,
"bc": false,
"lt": 0,
"lw": 0,
"lc": 0,
"rt": 0,
"rw": 0,
"rc": 0,
"tt": 0,
"tw": 0,
"tc": 0,
"bbt": 0,
"bbw": 0,
"bbc": 0,
"dt": 1,
"dw": 0,
"dc": 0,
"fi": {
"wb": {
"fc": 4294967295,
"hc": 4278190080,
"al": 0,
"hs": -1
}
}
}
},
"cp": {
"01D848C18A1660C000000036": {
"id": 0,
"he": 10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848C18A1660C000000033",
"f1": "한컴바탕",
"t1": 1,
"f2": "한컴바탕",
"t2": 1,
"f3": "함초롬바탕",
"t3": 1,
"f4": "한컴바탕",
"t4": 1,
"f5": "한컴바탕",
"t5": 1,
"f6": "한컴바탕",
"t6": 1,
"f7": "한컴바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false,
"ut": 0,
"us": 1,
"uc": 0,
"st": false,
"ss": 1,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848C18A1660C000000037": {
"id": 1,
"he": 10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848C18A1660C000000034",
"f1": "나눔명조",
"t1": 1,
"f2": "나눔명조",
"t2": 1,
"f3": "나눔명조",
"t3": 1,
"f4": "나눔명조",
"t4": 1,
"f5": "나눔명조",
"t5": 1,
"f6": "나눔명조",
"t6": 1,
"f7": "나눔명조",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false,
"ut": 0,
"us": 1,
"uc": 0,
"st": false,
"ss": 1,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848C18A1660C000000038": {
"id": 2,
"he": 10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848C18A1660C000000035",
"f1": "나눔명조",
"t1": 1,
"f2": "나눔명조",
"t2": 1,
"f3": "나눔명조",
"t3": 1,
"f4": "나눔명조",
"t4": 1,
"f5": "나눔명조",
"t5": 1,
"f6": "나눔명조",
"t6": 1,
"f7": "나눔명조",
관악공동행동 시민정치위원회와 제6,7기 주민의정평가단에서 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제6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한 후 이번이 세 번째이다.
매번 의회의 기능을 입법의결, 정책제안, 감시견제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기능을 대표하는 지표로 조례,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분석했다.
제6대 의회 평가는 지표별 건수 만을 정량적으로 평가했고, 7대 의회에서는 정량평가와 함께 조례와 구정질문에 대한 정성평가를 도입했었다.
8대 의회평가의 특징은 조례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내용을 분석해 상, 중, 하 등 3단계로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관악공동행동은 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입법의결, 정책제안, 감시견제 등 기능별 평가와 세 가지 평가를 종합한 종합평가로 구분해 발표했다.
평가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년 6개월이고, 제명의원(서홍석, 이경환) 2명을 제외한 총 20명의 의정활동을 살펴 보았다.
제8대 관악구의회가 3년 6개월간 발의해서 의결한 조례는 총 98건으로 6대, 7대 의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옥),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영진)’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정책제안기능은 구정질문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이성심, 이기중, 민영진, 주무열 의원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7대 의회에 비해 구정질문의 건수는 비슷했으나 관악구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일정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질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평가단이 선정한 구정질문 우수사례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제259회 2차 본회의 / 민영진), 강감찬축제 및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제267회 제2차 본회의 / 이기중),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편성에 관하여 (제279회 제2차 본회의 / 이성심)’이다.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분석한 감시견제기능 평가에서는 이기중, 민영진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구정질문과 비슷하게 7대 의회에 비해 의원들의 질문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별 평가를 종합한 결과 이기중, 민영진, 주무열 의원이 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관악공동행동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8대 의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평했다.
8대의회 의원발의 조례는 총 98건으로 7대 의회 50건에 2배 남짓 증가했고,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정책집행, 행정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의정활동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8대의회 만을 분석했을 때 입법의결, 정책제안, 감시견제 각 기능별로 하위권에 머무는 의원수가 13, 15, 14명으로 과반 이상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종합평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총 14명의 의원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초선의원들의 경우 종합점수 평균값을 기준으로 4명만 상위권에 해당하는 등 의원간 편차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김순미, 김옥자, 이상옥) 3명 모두 의정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의정활동 역량, 전문성, 대표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