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트루먼쇼의 짐케리가 아닙니다.

이경녀
2020-05-06
조회수 752
*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어느날 성인사이트에 우리 아이의 얼굴이 뜰지도 몰라요.

지난 4월 8일 18명의 국회의원은 ‘국ㆍ공립 어린이집에는 CCTV를 그 밖의 어린이집에는 CCTV 또는 웹켐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8명의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자기의사 표현력 및 사실전달력이 부족한 영유아와 연관된 각종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총 26억8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명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CCTV 설치하면 아동성폭행이 없어질까요?
성폭행은 주로 사람들이 적은 곳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낮 시간을 주로 보내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이 일어날 만한 공간은 아이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원장실이나 창고정도입니다. 아동성폭행 예방을 위해 CCTV 설치하려면 이런 곳에 하십시오,

CCTV 설치하면 급식의 질이 좋아질까요?
이미 국공립은 급식 보존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민간어린이집들도 급식 보존대를 설치하거나 그날그날 식판의 음식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관리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CCTV 설치가 아니라 전문영양사를 보내주세요.

CCTV 설치하면 각종 사건, 사고가 예방될까요?
어디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어른이 맘먹고 덤비면 CCTV 피해 얼마든지 사고 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깥놀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비디오카메라로 계속 촬영해야 하나요?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건 CCTV가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를 막고 안전하게 돌봐줄 보육교사 1명의 충원입니다. 그리고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CCTV 설치하면 명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될까요?
우리는 대기업의 기업주들과 정치인들이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명확한 사실이 증명되어 구속해도 금방 사면되는 것을 이미 역사 속에서 수십 번 당해왔습니다.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에 CCTV가 효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요

CCTV 설치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나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놓고 일하러 가면 아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몇몇 시설의 불법 운영이나 성폭행 혐의 등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없다며 부모님들은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과 궁금증의 해갈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시게 되면 자연스레 풀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참여권을 높이고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어린이집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며 그러면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납니다.
우선은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의 참여권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이나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참여 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CCTV 설치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 싸이트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 자신들도 모르게 촬영당한 CCTV 덕에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인테넷 동영상으로 떠다녀 그것을 추적하고 다닌다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그냥 에피소드로 웃고 넘어가겠으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지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종종 자위도 하고 또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어른들의 곱지 않은 또는 잘못된 시선으로 보기엔 오해할 만한 행동들도 합니다. CCTV 설치는 그런 장면이 기록으로 남아 어른의 손에 이상한 용도로 악용될 위험을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CCTV 설치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감시당합니다.
씩씩이는 인권을 존중하여 외부의 잡지에서 아이들 사진 요청이 있어도 그 아이와 부모에게 먼저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나 CCTV는 아이들과 부모에게 찍어도 되는지, 밖에 내보내도 괜찮은지 묻지 않습니다. 분명한 인권침해지요. 한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는 ‘투루먼쇼의 짐케리’가 되는 겁니다.

CCTV 설치하면 보육교사도 감시당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맘과 몸이 부자유스럽겠지요. 보육교사도 사람입니다. CCTV 설치하면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더 부드럽고 친절해질 것이란 예측은 하지 마세요. 매를 많이 맞는 아이가 매에 무뎌지듯이 보육교사들도 무뎌지겠지요. 오히려 감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서 히스테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 안전하고 즐겁게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면 보육교사들의 근무조건 향상과 재교육 기회 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 부모님들이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선해 주세요.

우리가 땀 흘려 번 26억8천8백만원, 약 27억의 큰 돈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존중받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귀한 돈이지, 우리 아이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비인간화되는 환경을 더욱 확대하는데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웁니다. 18명 국회의원들의 단순하고 인기몰이용 제안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인권보호와 부모들의 참여권 획득을 위해 부모님들이 나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부모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에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필히 시키도록 요구합시다.
두 번 다시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지 못하게.

국공립시설 CCTV 의무설치 법안 발의의원명단
우윤근 http://www.wyk.co.kr/열린우리당
신중식 http://www.ourjs.or.kr/열린우리당
김선미 http://www.ansung.pe.kr/열린우리당
이원영 http://www.gmsarang.com/열린우리당
조일현 http://www.oxygi.co.kr/열린우리당
김명자 http://www.visionmj.com/열린우리당
정의용 eyc72@assembly.go.kr 열린우리당
김효석 http://www.hskim.pe.kr/새천년민주당
한병도 http://www.hbd.or.kr/열린우리당
이호웅 http://www.woong.or.kr/열린우리당
주승용 http://www.joo-sy.com/sample/main001.htm 열린우리당
안민석 http://www.osan21.or.kr/열린우리당
노영민 http://www.min21.net/열린우리당
김성곤 http://www.kimsg.net/열린우리당
양승조 http://www.ysj.or.kr 열린우리당
김낙순 http://www.gokns.com/열린우리당
최재천 http://www.cjc4u.or.kr/열린우리당
김태홍 http://www.taehong.or.kr 열린우리당


61.254.241.163이종환: 위 명단 중 김태홍, 양승조, 주승용, 김선미를 제외하고는 사이트 연결이 되지 않네요~~ [06/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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