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함께 이해하고 얘기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올바른 참여 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관악 포럼
참여정부는 정권의 제 1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와,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를 두어 지방분권 로드맵을 준비하였으며, 지난 7월 대구 선언을 통해 이를 공식화 하였습니다. 분권 로드맵은, 중앙-지방 정부간의 권한 재배분, 획기적인 재정분권의 추진,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등 예전 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사회는 경실련,참여연대, KYC 등의 ‘분권과 참여를 위한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역 활동가와 단체장들이 중심으로 구성된 ‘자치와 분권을 위한 전국 연대’ 그리고 지방대학 교수들 중심의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 등이 참여정부의 분권 정책 추진방향과 법제정 등의 부분에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분권이 추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을 보면 주민 혹은 시민의 참여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을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구도로 이용하려 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의 참여 없는 지방분권, 준비되지 않은 지방분권화의 전면적 시행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신장을 역행할 가능성마저 있으며, 또 다른 형태로서 지역토호와 기득권세력이 득세하는 역풍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몇몇 전문가 중심으로, 지명도 높은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분권운동이, 자칫 지역 주민과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정책방향과 법 제정으로 되어, 지금까지 현장에서 숱하게 겪어왔던 실망만을 다시 한번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없지 않습니다.
관악지역은 서울의 그 어떤 자치구보다 더 오래된 주민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 다양한 풀뿌리 주민 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십수년의 주민운동의 성과와 자치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의 역량과 경험을 평가해보며, 새로운 시대의 자치운동과 분권운동의 흐름을 짚어보고 구체화해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자치와 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우리의 과제와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할 것을 붙임과 같이 제안합니다.
# 붙임
□ 제목
올바른 참여 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관악 포럼
□ 목적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내용 파악
2.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모색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현황과 시각
□ 주관 및 주최
주관 : 관악KYC, 관악주민연대 관악자치센터
주최 : 관악구 제 시민 사회 단체
□ 형식 : 설명회
발제자 : 2인(하승수 변호사, 분권연대 김영철 사무처장)
□ 일시
10월 21일 저녁 7시
□ 장소
신림9동 미네르바 카페
□ 참가비
5천원(자료집비 포함)
□ 포럼 대상
각 단체 대표 및 회원
주민 운동 및 지방자치 활동가 개인
올바른 참여 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관악 포럼
참여정부는 정권의 제 1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와,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를 두어 지방분권 로드맵을 준비하였으며, 지난 7월 대구 선언을 통해 이를 공식화 하였습니다. 분권 로드맵은, 중앙-지방 정부간의 권한 재배분, 획기적인 재정분권의 추진,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등 예전 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사회는 경실련,참여연대, KYC 등의 ‘분권과 참여를 위한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역 활동가와 단체장들이 중심으로 구성된 ‘자치와 분권을 위한 전국 연대’ 그리고 지방대학 교수들 중심의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 등이 참여정부의 분권 정책 추진방향과 법제정 등의 부분에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분권이 추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을 보면 주민 혹은 시민의 참여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을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구도로 이용하려 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의 참여 없는 지방분권, 준비되지 않은 지방분권화의 전면적 시행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신장을 역행할 가능성마저 있으며, 또 다른 형태로서 지역토호와 기득권세력이 득세하는 역풍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몇몇 전문가 중심으로, 지명도 높은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분권운동이, 자칫 지역 주민과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정책방향과 법 제정으로 되어, 지금까지 현장에서 숱하게 겪어왔던 실망만을 다시 한번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없지 않습니다.
관악지역은 서울의 그 어떤 자치구보다 더 오래된 주민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 다양한 풀뿌리 주민 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십수년의 주민운동의 성과와 자치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의 역량과 경험을 평가해보며, 새로운 시대의 자치운동과 분권운동의 흐름을 짚어보고 구체화해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자치와 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우리의 과제와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할 것을 붙임과 같이 제안합니다.
# 붙임
□ 제목
올바른 참여 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관악 포럼
□ 목적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내용 파악
2.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모색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현황과 시각
□ 주관 및 주최
주관 : 관악KYC, 관악주민연대 관악자치센터
주최 : 관악구 제 시민 사회 단체
□ 형식 : 설명회
발제자 : 2인(하승수 변호사, 분권연대 김영철 사무처장)
□ 일시
10월 21일 저녁 7시
□ 장소
신림9동 미네르바 카페
□ 참가비
5천원(자료집비 포함)
□ 포럼 대상
각 단체 대표 및 회원
주민 운동 및 지방자치 활동가 개인